국힘 주진우 의원이 ‘상법 개정’ 회의에 나타났다 : “위원도 아닌데 왜 자리에 앉나?” 정회 소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뼈대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그런데 공청회를 주관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이 아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장에 나타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잠시 공청회가 정회되는 소동이 발생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3차 상법 개정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던 도중 “주진우 의원님 오셨는데 소위 위원이 아니라서 회의 자리에 앉으실 권한이 없으시다”며 “품격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1소위가 개최한 것으로 주 의원은 1소위 소속이 아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그렇긴 한데..”라며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러자 김용민 의원은 “이게 지금 뭐하는 행태인가? 뒤로 빠지시라”며 “위원 자격이 없으신 분이 왜 위원회에 들어와서 왜 위원회를 파행시켜려 하느냐”며 회의 정회를 선언했다.

공청회가 재개된 뒤 김용민 의원은 주진우 의원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자리에 앉아서 발언을 하겠다고 했다며 회의 파행을 유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것은 국회에서 단 한번도 없었던 일로 기억한다”며 “위원이 아닌데 위원석에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서 발언을 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저한테도 발언권을 주십시오”라며 항의했고, 김 의원은 “(나 의원) 마이크 끄시라”고 지시하며 일축했다. 이후 회의가 재개될 때 주 의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이어갔다. 민주당 등 여권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주주 이익에 충실하지 않은 방향으로 활용해 왔다며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기업이 경영권 방어 수단을 상실할 것이며 주주가치 제고는 결국 기업의 펀더멘탈이 개선돼야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자사주를 가지고 소리 없이 상속해 나가면서 주주의 이익에 충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라며 “자사주 소각 반대는 코스피를 거꾸로 돌리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의 유일한 툴(도구)”이라며 “우리 기업이 헤지펀드, 인수·합병(M&A)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김대철 기자 / dc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