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프랑스에 이어 체코도 ‘청소년 SNS 금지’ 검토 : 유럽 10여 개 나라가 진지하게 검토한단다

호주와 프랑스에 이어 체코도 15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럽에서 10여 개 나라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금지가 확산하고 있다. 

8일(현지시각) 로이터와 CNN 등에 따르면 안드레이 바비스 체코 총리는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에서 “전문가들이 SNS가 아이들에게 엄청 해롭다고 한다”며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금지를 찬성한다”고 말했다.

카렐 하블리체크 체코 부총리도 CNN 프리마뉴스와 나눈 인터뷰에서 체코정부가 청소년의 SNS 금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런 움직임은 호주가 2025년 12월 미성년자 SNS 사용을 차단한 이후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도 지난달 15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의 SNS 금지법안을 신학기 시작 전인 올해 9월까지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유럽에서 비슷한 법안을 마련했거나 검토 중인 나라는 프랑스 외에도 영국, 독일, 스페인 등 10개 나라에 달한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최근 SNS 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SNS 기업들은 스페인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보다 부유하고 힘이 세다”며 “하지만 그들의 힘과 권력이 우리를 두렵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기술기업들에 유럽이 북미 다음으로 큰 시장임을 짚으면서 나이 어린 이용자들이 차단되면 SNS 플랫폼들이 커다란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장우 기자 / jjw@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