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에 판사 출신 권창영을 임명했다, 노동법과 중대재해 분야 권위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를 둘러싼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에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이 대통령의 선택은 판사 출신인 권 변호사였다.

이번 2차 특검은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방대한 의혹을 다뤄야 한다. 재판 경험이 풍부한 권 변호사가 성공적 수사와 공소 유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권상영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특검은 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 공소사실과 적용 범죄를 특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특검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9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약 18년 동안 서울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을 거친 정통 판사 출신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구적이면서도 실무에서는 강직한 면모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국혁신당은 2차 특검으로 권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연륜과 실무적 경험, 좌고우면하지 않는 추진력이  3대 특검이 추후 수사대상으로 남긴 여러 내란 및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권력남용 행위의 여죄를 파헤치는 데 적절한 역량이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법과 중대재해 전문가로 판사 재직 시절에는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로 활동해 왔다.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의 관련 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활발히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검사장으로 발탁됐으나 검찰의 반발로 무산되었던 경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권 특검을 놓고 “한 가지에 딱 집중하면 엄청나게 파고드는 스타일”이라며 “2차 종합특검에서 특검의 가장 핵심적인 덕목 중에 하나가 남은 사건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지점에서는 충분히 (수사를)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은 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번 2차 종합특검은 이전 3대 특검에서 미진하게 다뤄진 부분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 17개 사안을 수사해야 한다. 특히  ‘노상원 수첩’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의혹, 무장 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이 핵심적 수사 사항으로 꼽힌다.

권 특검은 3대 특검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들을 소환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수사 결과를 원점에서 분석한 뒤 수사 방향을 재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물 소환조사 계획에 관한 질문에 “수사에 성역은 존재하지 않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며 “지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범죄에 가담했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소환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2차 종합특검은) 기존 특검 수사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평가해 수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재탕’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국민의힘의 ‘재탕 특검’ 주장에 선을 그었다.

권 특검은 판사 출신이라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자신의 형사 재판 경력이 충분하며 특검보와 파견 검사 인력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권 특검은 “판사로 18년간 근무하며 형사재판을 8년 맡아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며 “특검보와 파견 검사, 수사관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권 특검은 곧바로 특검보 인선을 포함한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마련 등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파견검사와 수사관 등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김대철 기자 / dc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