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 도입을 둘러싸고 사회적 토론과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설탕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서 “설탕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론의 장에서 반대 의견을 당당하고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탕부담금은 설탕(당류)이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과 음료에 부과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도입을 권고한 이후 현재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짚어준 이러한 기사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부담금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이를 혼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금은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반면, 부담금은 특정 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설탕부담금 제도에 대해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과다 사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설탕 과용으로 인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활용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두고 보다 깊이 있고 냉철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득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런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며 글을 맺었다.

서규식 기자 / kyusic.se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