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현실이야?”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형량 더 낮아졌다

뉴오토포스트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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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목숨 앗아간 참사
‘상상적 결합’ 형량 낮아진 판결
고작 5년형?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역주행 참사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확정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갑자기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총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해 충격을 안겼다. 당시 목격자들은 차량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순간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곧장 인도로 돌진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고 직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피해 규모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다. 사건은 곧바로 형사재판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운전자의 행위를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별개의 범죄로 판단했다. 즉, 한 명 한 명의 피해에 대해 독립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정 한을 적용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은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피해자 유족들은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발했으며, 시민들 사이에서도 ‘사람 목숨을 앗아간 사건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2심 재판부는 운전자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는 동일한 행위가 여러 범죄 결과를 낳았을 때 법정형의 상한을 제한하는 법리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결국 1심에서 선고된 7년 6개월보다 줄어든 형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급발진 주장? 그럴 리 없어…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법리적으로 상상적 결합을 적용한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는 반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형량이 줄어든 것은 사회적 정의와 괴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한 처벌을 바랬던 피해자 유족들의 의사와 달라진 판결에 시민들은 사람이 9명이나 숨진 사건인데 겨우 5년형이라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건 당시 운전자의 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조사 결과 음주나 약물 복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하지 못한 구체적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운전자는 급발진으로 인한 차량 결함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운전자의 부주의와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결론 내려졌다.

9명의 인명 피해

이번 판결은 대형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다시금 논의하게 만들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조차 최대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법리적 판단과 사회적 요구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고 이후 서울시는 해당 구역의 교통 안전 점검을 강화했다. 시청역 인근 도로와 호텔 주변에는 추가 안전시설이 설치됐으며,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는 역주행 방지 장치가 도입됐다. 그러나 시민들은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대책을 내놓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사회적 안전망과 법적 처벌 기준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다수의 인명이 희생된 사건에서 법원이 상상적 결합을 적용해 형량을 줄어둔 것은 법리적 판단일 수 있으나, 사회적 공감대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피해자 유족과 시민들은 여전히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됐다.

유족의 슬픔은 여전해

사건 발생 이후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여전히 당시의 참혹한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 꽃과 추모 메시지가 놓였던 인도는 이제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유족들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사건은 형식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사회적 논란과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처벌 체계와 법적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법리적 해석과 사회적 정의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시민들은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