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400만원 못받는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 ‘이렇게’ 바뀝니다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유지, 전기차 안심 보험 신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교체 시 보조금 최대 100만원
전기차 전환 지원금 예산 1,775억 원 신규 편성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구매를 확정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게 좋겠다. 내년부터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사람에게 정부가 최대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 승용 전기차 보조금인 300만 원에 이를 더하면 총 400만 원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 우려를 덜어줄 ‘전기차 안심 보험’이 새롭게 도입되고,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단가도 그대로 유지된다.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부담이 줄어드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내년에 전기차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불안한 시장, 정부는 돈을 부었다.

내년 기후부의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는 약 19조 원으로 올해 약 17조 4천억 원보다 9.9% 상승했다. 기존 정부안에서 379억 원 증액 조정된 규모이다. 분야별로 에너지(36.4%), 자원순환(14.8%), 자연환경(13.5%), 물관리(12.0%), 환경·에너지 일반 등(11.2%) 순으로 예산 증가 폭이 컸다.

전기차와 수소차 전 차종의 구매 보조금 단가는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되었다. 기후부는 2011년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 이래 사업의 자생력을 키우고자 매년 보조금을 깎아왔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하여 보급세가 꺾이자, 내년에는 보조금을 그대로 유지하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기차의 경우 1대당 보조금 단가가 승용차 300만 원, 버스 7천만 원, 화물차 1억 원이다. 수소차는 승용차 2천 250만 원,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각 2억 1천만 원과 2억 6천만 원, 트럭 2억 5천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거기에 다가올 내년,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 지급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내년도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인상되는 셈이다. 정부는 해당 ‘전기차 전환 지원금’ 예산을 1,775억 원 신규 편성하였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률을 늘리겠다는 의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기차 보급률이 하락세인 근본적인 원인 화재에 대한 근심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 안심 보험을 신설하여, 예산을 20억 원 새로 책정하였다.

보조금 넘어 산업 관련 예산 증액

자동차 관련 분야에 책정된 예산은 이뿐만 아니다. 자율주행 실증 도시 구축에 600억 원 추가 예산 편성이 있었다. 이러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7일, 광주광역시가 ‘자율주행 산업육성 정책’ 실증 도시로 낙점되었다. 광주광역시는 내년부터 예산 622억 원을 투입해 로봇차량 200대를 확보한 뒤 도심 운행 데이터를 학습한다.

이는 기존 서울시에서 진행되던 3단계 자율주행 실증이 아닌, 4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실증 연구를 위한 예산인 만큼 추후 자율주행 사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는 그동안 한적한 교외나 시골 도로에서 진행되던 자율주행 연구 범위가 도시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무인 배송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실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AI 관련 예산도 크게 늘어 올해 대비해 2배 규모이다.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대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1조 1천억 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이는 올해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이번엔 다를까, 불안 일으키는 예산

이처럼 전기차와 자율주행 산업으로 향하는 예산은 역대급 규모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번엔 정말 받을 수 있는 거 맞냐”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 올해 보조금 수요 예측 실패로, 보조금이 바닥나 구매를 미루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수시의 경우, 지난해 20억 원이 배정됐던 보조금이 올해는 9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추경을 통해 3억 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그마저도 일주일 만에 모두 소진됐다. 광주시 역시 지난 9월 전기차 200여 대에 대해 보조금 추가 접수를 받았지만, 불과 10분 만에 마감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보조금 유지’와 ‘추가 100만 원’ 소식은 분명 반가운 변화다. 다만 이 돈이 체감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 아니면 또다시 신청 전쟁을 해야 하는 ‘오픈런’ 보조금이 될지는 내년 시장에서 직접 볼 수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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