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보다 2배 넘게 쓴다더니”…건강보험 재정 압박하는 사람들, 누구길래

노인 진료비 전체의 45%
1인당 평균의 2.4배 지출
고령화로 재정 부담 가중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의료비도 전체 평균의 2.4배에 달해, 보험재정에 심각한 압박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건강보험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출 속도는 그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고령화와 함께 커지는 진료비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펴낸 ‘2024년 건강보험 통계연보’는 이 같은 경고등을 수치로 드러냈다.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16조 2375억 원에 달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52조 1935억 원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0만 8000원이었고, 이는 전체 평균인 226만 1000원의 2.4배 수준이다. 숫자만 보면 고령층이 건강보험의 ‘큰손’으로 떠오른 셈이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14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7.1%를 커버했다. 하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는 수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보다 1.6% 감소한 3577만 명이었지만, 지역가입자는 1567만 명으로 3.8% 증가했다.

건강보험 수입도 늘었다. 총 보험료 부과액은 84조 12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가 부담한 보험료는 74조 6196억 원, 지역가입자는 9조 5052억 원을 납부했다.

급여는 늘고, 분만은 줄고

1인당 연간 건강보험료는 163만 6130원이었고, 같은 해 1인당 연간 급여비는 187만 5956원에 달했다. 지출이 수입을 앞지르는 구조다.

심사결정된 진료비 규모는 총 116조 6520억 원이었으며 이 중 92조 6495억 원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으로, 24조 25억 원이 약국으로 지출됐다.

진료 항목별로는 처치·수술료가 19.4%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진찰료(17.4%)와 검사료(16.9%)가 뒤를 이었다.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 수는 2294만 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고혈압 환자가 762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출산 관련 통계도 눈에 띈다. 분만 건수는 23만 6926건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지만, 분만이 가능한 병원 수는 오히려 23곳 줄어 445개에 그쳤다. 또한 자연분만은 줄고, 제왕절개는 7.7% 증가했다.

“중증환자·노령인구…더 늘어난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 인원이다. 암 환자 150만 명, 희귀난치성 질환자 110만 명 등 총 282만 명이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건강보험 지출을 단기간 내 줄이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공단 관계자는 “노령 인구 비중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료율 조정과 함께 의료 전달체계 개선,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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