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 도입할 수 있다… 경찰청,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 공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연회 열어
고령운전자와 인지저하 운전자에 대한 평가 및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위한 기틀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5일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연회를 열었다. 고령운전자와 인지저하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주행·가상(VR) 기반 운전능력 평가장치가 처음 공개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시스템의 운용 방식과 평가 항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 고령운전자 사고 줄이기 위한 객관적 진단 필요성

경찰청은 고위험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운전 적성검사 강화와 과학적 진단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실차 기반과 가상환경 기반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해왔다. 실차형은 실제 시험장 코스를 활용해 조향과 반응, 법규 준수 능력을 평가하고, 가상환경형은 비보호좌회전, 공사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다양한 돌발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인지반응을 측정한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감각적 평가에서 벗어나 객관적 데이터로 운전능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 내년부터 고령운전자 대상 시범운영… 20개 시험장 설치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12월까지 전국 20곳의 운전면허시험장에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강서시험장에는 실차형 장비, 나머지 19개소에는 가상환경 기반 장비가 도입된다. 

2026년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시범 적용될 예정이며, 교육 희망자는 실제 주행 또는 가상 시뮬레이터 중 선택해 운전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다. 평가 항목은 반응속도, 신호 위반, 정지선 통과 여부 등으로 세분화되고, 결과는 양호·보통·위험 등급으로 분류된다. 

경찰청은 시범운영을 ㅌ오해 시스템의 신뢰성과 국민 수용성을 검증하고, 평가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논의도 병행

경찰청은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단순 교육용이 아닌 운전면허 관리체계 개선의 주요 도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자의 이동권과 안전 확보를 함께 고려한 제도다. 예를 들어 시력이나 반응속도 등 일부 항목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낮 시간대 운전만 허용하거나 보조운전자 동승을 의무화하는 형태가 논의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운전자의 능력에 따라 맞춤형 면허 부여가 가능해지고,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한층 정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은 고위험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비”라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신뢰성과 수용성을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KG 모빌리티, 이스라엘과 튀르키예에서 토레스 HEV, 무쏘 EV 공개
• 10분 충전에 300km 주행… 포뮬러 E 기술 담은 전기 SUV, 연말 공개
• 할리데이비슨, 아시아에서 가장 ‘멀리’ 달린 라이더 뽑는다
• 렌터카 업체 부담 줄이고 요금 낮춘다… 국토부 법 개정 추진
• 내비게이션으로 공항 체크인, 보안 검색 혼잡도까지… 벤츠 OTA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