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용원, 과거 ‘핵잠수함’ 계획 유출이어 이번에도 또 유출…’논란’

‘북한군 포로 입국’ 정부보다 앞서 공개한 유용원…2004년 ‘362 핵잠수함 보도’까지 재소환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입국 사실을 정부 공식 발표에 앞서 전격 공개하면서, 그의 과거 군사 전문기자 시절 안보 특종 및 엠바고(보도유예) 파기 논란이 다시금 정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혔던 북한군 장병 2명이 제3국을 거쳐 최근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북한군 포로의 안전과 향후 추가 송환 문제, 나아가 외교적 파장 등을 고려해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당국 간에 비공개 원칙이 공유되던 민감 정보였다. 이로 인해 정부와 외교·안보 당국이 공식 발표 시점과 수위를 조율하던 중 국회의원이 이를 선제적으로 외부에 공표한 것을 두고 경솔했다는 비판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 의원이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로 활동하던 2004년 당시 불거졌던 ‘362사업 특종 보도’ 논란도 20여 년 만에 재조명받고 있다.

362사업은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해군이 비밀리에 추진하던 4,000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였다. 당시 유용원 기자가 2004년 1월 이를 단독 보도하면서 극비로 진행되던 사업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우려와 미국 등 주변국의 외교적 압박이 겹치면서 해당 프로젝트는 결국 공식 중단됐다. 이 때문에 오랜 기간 안보 및 해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특종 욕심에 국가 전략 무기 도입 사업의 싹을 잘랐다”는 비판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다만 362사업 좌초를 오직 한 차례의 보도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당시 362사업단장을 맡았던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훗날 여러 인터뷰와 회고를 통해 “보도가 악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 중단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군 지휘부 내에서 이지스함 확보 등 재래식 전력 증강을 더 시급하게 보았던 해군 내부의 이해관계와 미국과의 외교적 역학 구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전문기자 시절부터 국가 기밀과 안보 사안의 경계를 넘나들며 특종을 이어온 유 의원이 원내에 진입한 이후에도 외교·안보상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북한군 포로 입국’ 정보를 정부보다 앞서 공개하자, 공인의 보안 의식과 정보 다룸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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