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규제 멈춰라” 미 공화당, 독자 배출가스 기준 무력화 착수

• 미 공화당 상원의원 4인의 캘리포니아주 배출가스 규제 무력화 법안 제출

• 의회심사법(CRA) 활용을 통한 단순 과반수 폐지안 추진

•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연비 규제 완화 및 내연기관 판매 지원 방침과 연계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캘리포니아 환경 규제 제동

미국 연방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캘리포니아주의 엄격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연방 정부 기준보다 강도 높은 주 차원의 독자 규제 적용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다.

신시아 루미스, 에릭 슈미트, 피트 리켓츠, 존 휴스테드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CARB)이 연방 정부의 적용 제외 조치를 활용해 주 경계를 넘어 타 지역까지 규제 방침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환경보호청(EPA) 역시 캘리포니아주 환경 규제에 부여된 연방 기준 적용 제외 조치가 의회심사법(CRA)에 따라 의회 검토를 거쳤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CRA 절차를 거칠 경우 일반 법안과 달리 상원 60표가 아닌 단순 과반수로 규제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적 공방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캘리포니아주는 EPA의 이러한 조치가 위법이라며 연방법원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기존 규제안은 완성차 업체에 전기차 판매 비중의 단계적 확대와 함께 연방 기준을 뛰어넘는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차원의 연비 규제를 완화하고 내연기관 차량 판매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EPA는 내연기관 판매를 용이하게 만드는 반면 전기차 구매 비용 부담을 늘리는 규칙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규제로 인한 연료비 절감 효과가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 증가분을 크게 상회한다고 맞서고 있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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