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과잉 생산 막는 중국의 새로운 정책, 소비세 2% 부과

● 리튬이온 배터리 9월부터 2% 소비세 부과, 2027년 9월 4%로 인상

● 차세대 배터리(나트륨이온·고체·연료전지) 2028년 말까지 소비세 면제 연장

● 태양광 전지도 단계적 세율 인상…2028년 4월부터 2% → 4%

● 지난 11년간 유지된 배터리 세금 면제 정책 완전 종료

● 배터리 과잉 생산 억제와 공급망 다변화 목표

중국 정부가 11년 동안 유지해온 배터리 소비세 면제 혜택을 올해 9월 1일부터 폐지한다. 재무부와 관세총서, 국가세무총국이 공동 발표한 이번 조치는 배터리 시장의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출혈 가격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정책 개편의 일환이다.

단계적 세율 인상 구조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 1차 배터리, 니켈 수소 배터리, 바나듐 산화환원 흐름 배터리 등에 올해 9월부터 2%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2027년 9월 1일부터는 세율이 4%로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태양광 전지(태양광 패널) 부문도 비슷한 구조로 진행된다. 2027년 4월부터 2%의 소비세가 도입되며, 2028년 4월에는 4%로 인상된다.

차세대 기술에 파격적 우대

흥미로운 점은 중국 정부가 기존 기술과 차세대 기술에 현격한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나트륨이온 배터리, 고체 배터리, 연료전지는 물론 태양광 분야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갈륨비소 태양전지 등 아직 대규모 상용화 전 단계에 있는 기술들에는 2028년 말까지 소비세 면제 상태가 유지된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세제 차등 적용을 통해 기존 리튬 공급망 제조 원가에 압박을 가하는 한편, 대체 배터리 기술에 강력한 재정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리튬 매장량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공급망 다변화가 절실하다. 나트륨이온 및 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 지원 패러다임이 전면적인 물량 확대에서 질적 고도화로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완성차회사들이 자체 배터리 셀을 개발하도록 촉진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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