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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형평성 - 트래픽뷰

#1심-형평성 (1 Posts)

  • 한덕수 ‘징역 23년’ 납득 불가…정계 뒤집어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형이 선고되면서 정치권에 적잖은 충격이 퍼지고 있다. 보수 성향의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내놨고, 이번 판결의 법리적 전제와 재판부 판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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