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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논란 - 트래픽뷰

#형량-논란 (2 Posts)

  • ‘유죄’ 김건희, 긴급 입장 발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마자 곧바로 “대법원에서 바로잡겠다”라는 입장이 나왔다.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직후 김건희 여사 측이 즉각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사건은 사실상 최종심으로 직행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 ‘옥살이’ 尹, 형량 너무 약해…난리 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및 계엄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정치권에서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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