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불응죄 - 트래픽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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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먹고 운전하다가 ‘큰일납니다’… 경찰청 4월부터 약물 운전 단속 강화 2026.01.15 약물 운전 적발 시 처벌도 강화… 측정 요구 불응하면 ‘불응죄’ 처벌 받아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경우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은 2026년 4월 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약물 운전 예방과 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