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 소문인 줄” 조태용 결국…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체포'와 관련된 보고를 소문으로 간주했다는 법원 판단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직무유기는 무죄로 판단하며 정보기관 내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했다.
[속보] 尹, ‘뇌물’ 주고 증인 회유… “돈부터 승진까지”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옮겨적었던 국가정보원 직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회유 연락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무유기, 위증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계엄 직후’ 국정원 내부 보고서…내용 싹 털렸다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설치 및 사법개혁 추진 등의 검토를 공식화하며 ‘내란 청산’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국가정보원 감찰실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3대 특검, 끝장 본다…尹 ‘어쩌나’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인사 논란, 일명 '런종섭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이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해당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마지막 희망’ 날아갔다… 또 ‘악재’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 조은석 부장검사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하기로 전날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조태용 前국정원장, 결국 구속…‘초유의 상태’오늘(12일)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명 체포, 소문인 줄” 조태용 결국…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체포'와 관련된 보고를 소문으로 간주했다는 법원 판단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직무유기는 무죄로 판단하며 정보기관 내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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