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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발언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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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李 대통령과 선 그었다… ‘거리 두기’ 2026.04.23 이재명 대통령의 전과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사실 여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관련 통계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인구 10만 명당 약 1천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법원 통계"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2022년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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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한마디에… 정치권 뒤집어졌다 2026.04.15 이재명 대통령의 ‘전과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 처벌 남용 문제를 언급했다. 이때 그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