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마디에… 정치권 뒤집어졌다

李 전과자 발언에 국힘 ‘비판’
“국가의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
“범죄자다운 고백을 낯 뜨거운 줄도 모르고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과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 처벌 남용 문제를 언급했다. 이때 그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를 내는 시대”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전과 4범인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까지 범죄의 늪으로 끌어들인 후안무치한 발언이자 국가의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날 죄형법정주의가 무너진 이유는 형벌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며 법치를 조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벌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지 국민을 싸잡아 폄훼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태도냐”라고 되물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형벌체계 개편이라는 국가적이고 엄중한 사법 과제를 본인의 파렴치한 전과 이력을 누구나 있는 흠결로 물타기 하고 자기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의원도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 보유 비율은 약 30%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웬만하면 다 전과자’라고 말하는 순간 비약이자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그 이유를 ‘검찰 권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돌리는 대목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 이 정도면 사실상 음모론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범죄자 다운 고백을 낯 뜨거운 줄도 모르고 하고 있다”라며 공세에 가세했다. 김 전 장관은 “그래서 검찰청 폐지하고 재판받던 5건 모두 중지시키나”라며 “범죄자 국가보다는 검찰 국가에 사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라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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