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 - 트래픽뷰

#인사혁신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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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76년 만에 사라진다…“의무 상실” 2025.11.25 76년간 이어져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법에 명시되는 최초 사례가 나오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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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역대급 피바람” 국방부 다 쳐내나… ‘발칵’ 2025.11.16 이재명 정부가 군 중장 31명 중 20명을 교체하는 초대형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대장 7명 전원 교체에 이어 불과 두 달 만의 피바람이다. 10년 만에 비육사 출신이 최대 규모로 발탁되면서, 정부의 계엄 문책성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