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고위직 싹 넘긴다… 공식 발표이재명 정부가 주요 정부 직위에 국민이 직접 인재를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공식 도입했다. 인사 투명성과 참여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정부 고위직 인선에 국민 참여가 현실화된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공무원 76년 만에 사라진다…“의무 상실”76년간 이어져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법에 명시되는 최초 사례가 나오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권 들어 최초”…李 정부, 결국 해수부에 두 손 들었다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작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확정되면서, 일부 소속 공무원들이 단식 농성을 벌이는 등 정부와의 갈등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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