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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공약 - 트래픽뷰

#이재명공약 (1 Posts)

  • “촉법소년 연령 하향”…李, 결국 칼 빼들었다 최근 촉법 소년의 범죄 유형이 단순 비행 수준을 벗어나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제도의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인하하는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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