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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논쟁 - 트래픽뷰

#이념논쟁 (1 Posts)

  • 제주 '양민학살' 박진경 대령 사태의 전말이 이렇다,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논란’ 재현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당시 '양민학살' 등 강경진압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이념논쟁과 법리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취소하려면 1950년 수여된 을지무공훈장을 취소 및 박탈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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