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정서 ‘증발’…초유의 사태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 절차가 일부 중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이미 유죄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군 수뇌부 일부도 추가로 기피 신청에 나섰다.
尹, 결전 하루 앞두고 ‘변심’…전격 무산 위기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이미 사건에 대한 유죄 심증과 선입견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서 14일 예정됐던 항소심 절차에 변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尹, 결국 ‘최후의 카드’ 꺼냈다…’위헌’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내란·외환·반란 관련 형사절차 특례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징역 15년’ 한덕수, 법정서 ‘요지부동’…선 채로 굳었다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은 줄었지만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자체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선고가 이어지는 동안 한 전 총리는 표정 변화 없이 재판부를 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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