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비판 - 트래픽뷰

#법조계-비판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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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종합특검팀 담당 특검보 ‘교체’…결단 내렸다 2026.04.19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이 담당 특별검사보를 전격 교체하면서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기존 담당이던 권영빈 특검보를 김치헌 특검보로 교체한 배경에는 핵심 인물과의 과거 변호 이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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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공소 취소” 위해…與 의원들 힘 모은다 2026.02.07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정치권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목표로 한 의원 모임 결성을 추진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