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공방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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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도 유죄 판단” 특검이 대법원에 제출한 48쪽 분량 의견서 내용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앞두고 특검은 대법원에 48쪽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김 여사의 유죄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리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
尹 “나는 지금도 계엄이 적법하다 생각”…방금 들어온 특검 소식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그가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해외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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