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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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임명은 '법원개혁 반대' 선전포고? 국회 법사위 뜨거워진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대법원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번 박 처장 인사를 법원개혁에 반대하는 '선전포고'로 인식해 박 처장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를 예고했다.5일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후임 -
천대엽 후임으로 법원행정차장 임명된 박영재 대법관은 누구? : '이재명 선거법 사건' 주심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 박영재 대법관은 지난해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인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박영재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인사는 16일자로 단행된다.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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