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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투기근절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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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위반 3가지 사례…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 2026.08.10 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완료 농지 대장에 ‘자경’으로 등록해놓고, 비료나 면세유 지원 실적이 없는 ‘불법 임대차 의심’사례가 21.1%, 무단 휴경 의심(11.6%), 불법 전용 의심(9.0%), 소유 제한 위반(1.4%)... 지난 5월18일부터 시작된 첫 농지 전수조사의 기본조사 결과 농지 27%(284만 필지)에서 농지법 위반 의심 정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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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개정안 보니…‘실경작자만 농지 소유 가능’ 명문화했다 2026.03.13 민주당 ‘농지법 개정안’ 발의 농지법 개정안 핵심은 ‘식량주권’ 명시와 ‘실경작자 전환’ 의무화 지난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 등 13명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왜곡된 ‘농지 소유’를 바로잡고자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에 대한 국가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