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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휴직 - 트래픽뷰

#난임-휴직 (1 Posts)

  • 공무원 76년 만에 사라진다…“의무 상실” 76년간 이어져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법에 명시되는 최초 사례가 나오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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