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제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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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기징역, 김용현은…이런 최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4일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
경찰청장 대행 비상계엄 놓고 고개 숙였다; "12·3 계엄당시 국회 통제는 위법"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을 두고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유 직무대행은 1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출입통제행위를 두고 위헌·위법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유 직무대행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출입 통제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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