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사태 직면한 민주당…100% 전원 ‘유죄’ 구형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등이 연루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이 100% 유죄 구형을 내리며 사법적 책임을 물었다.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인사 전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된 것은 이례적이며 당 차원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초코파이 1개 절도’ 재판…시민들 ‘여론전’ 결과 공개됐다피해금 1,050원으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 씨 행위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잘못 인정” 문다혜, 고개 숙였다…공식 발표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1심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76세’ 한덕수, 징역 위기…76세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15년 형을 구형받자, 정치권 일각에서 “짠한 마음”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은 “한 전 총리가 막아야 할 책임을 회피한 잘못은 분명하지만, 인간적으로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결국 징역…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45)이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그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스포츠월드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심리로 열린 김동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 첫 공
“정성호 사퇴 금지”…고민정, 제대로 엄포 놨다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떤 세력들이 흔든다고 하더라도 굳건하게 문제를 다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리에서 내려오지 말라”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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