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신뢰 - 트래픽뷰

#공직사회-신뢰 (2 Posts)

• 
  공무원 76년 만에 사라진다…“의무 상실” 2025.11.25 76년간 이어져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법에 명시되는 최초 사례가 나오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 
  尹이 임명한 송미령, 마음 바꿨다…‘공개 선언’ 2025.11.1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비판에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12일 “내란몰이라고 따진다면 전 정부 장관이었던 저를 현 정부 장관으로 유임시키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