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개혁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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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책임 제일 크다”…심각한 문제 공공기관을 포함해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생중계 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향해 책임 의식을 거듭 강조하며 이목이 쏠렸다. 그는 공직자들에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존재”라고 강조하며 사익을 추구하는 일부 공직자에 대한 경계와 함께 조직 전체의 책임감을 강하게 -
공무원 76년 만에 사라진다…“의무 상실” 76년간 이어져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법에 명시되는 최초 사례가 나오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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