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남용 (3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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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건, 다시 수면 위로…180도 달라진 상황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시작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7개 사건을 조사하며 검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
“李 공소 취소” 위해…與 의원들 힘 모은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정치권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목표로 한 의원 모임 결성을 추진하면서다. -
李 사건 “공소 취소”…상황 180도 뒤집혔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은 12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형사 사건에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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