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번째 테러 사건 지정해
테러로 공식 지정하기로 의결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을 국가가 공식 인정한 첫 번째 테러 사건으로 지정했다. 20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24년 1월 2일 발생한 가덕도 피습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김 총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 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했다. 국가정보원, 경찰청, 소방청, 군(방첩사령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한 합동 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가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후 법제처의 법률 검토를 통해 해당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에 해당하며, 테러 지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테러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정부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에서 처음 이뤄진 테러 지정 사례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추가로 진행하는 한편, 선거 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을 포함한 관련 법·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점검과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테러 정세 전망을 반영한 ‘2026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테러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고, 각급 테러대책협의회 등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당시 부산 강서구 대항동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그가 차량으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60~7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괴한이 흉기를 들고 접근해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괴한은 “사인 하나 해달라”라며 이 대통령에게 다가선 뒤, 갑자기 길이 약 30cm에 달하는 흉기를 꺼내 들었다. 그는 순식간에 달려들어 이 대통령의 왼쪽 뒷목 부위를 공격했고, 현장에서는 비명과 함께 “뭐야, 뭐야, 뭐야”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이 대통령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셔츠가 젖을 정도로 많은 피를 흘렸으며, 괴한은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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