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4억 ‘꿀꺽’…엄청납니다

김건희 일가, 부당 청구 14억 원
전액 환수했다
과거 집행정지 신청하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일가족이 운영해 온 요양원이 부당 청구로 취득한 장기 요양급여가 전액 환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6일부로 김 여사의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에 위치한 A 요양원의 부당이득금 14억 4,000만 원에 대한 징수를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는 A 요양원이 청구한 급여비용에서 상계하는 방식을 차용해 4억 9,000만 원을 먼저 징수했다. 이후 10월 27일부터 요양원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기관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나머지 9억 5,000만 원에 대한 건은 모두 현금으로 일시 납부받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접 기관을 방문해 기관 대표자에게 현금 고지서를 전달했고, 지난달 6일 자로 모든 금액을 납부 완료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조사 결과 A 요양원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교묘한 수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14억 4,0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지난 6월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당시 A 요양원 측은 환수를 중단해달라며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에 이어서 2심까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A 요양원은 노인학대로 인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올해 4~5월 실시한 현장조사를 통해 A 요양원이 입소자들의 신체를 장시간 구속하고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학대한 사실을 확보했다. 남양주시는 판정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으나 A 요양원이 “지적 사항을 개선할 테니 처분을 취소해 달라”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남양주시는 이에 대해 지난달 19일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했다. 환수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일은 18일이다.

한편, 고액체납자 전국 1위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최소 전국에 21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최 씨 소유 부동산 현황을 공개했고, 이에 따르면 최 씨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경기도 양평군에 토지 12건, 남양주시에 토지 1건, 충남도에 토지 4건, 강원도에 토지 1건, 서울시에 토지와 건물 등 3건 등 총 21개로 밝혀졌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마치 쇼핑하듯 전국의 땅을 사들였다”라며 “김건희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 의혹을 받고 있는 양평군에 땅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충청도와 강원도까지 손을 뻗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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