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에 ‘맞대응 예고’…

김건희 특검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김건희, 최후 진술서 마스크 벗더니 ‘헛웃음’
“특검 의견처럼 다툴 여지는 있어”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여론조사 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15년(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11년, 정치자금법 위반 4년)과 함께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 아래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오랫동안 예외였다”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후 모든 공범의 법의 심판대에 섰지만 피고인만은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수사를 다 피해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 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종교 분리의 원칙을 무너뜨려 선거의 공정성, 대의제, 민주제, 국가통치시스템을 모두 붕괴했다”라며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행위에 방패막이라고 생각해 수사 및 재판에서 본인만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여사는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갑자기 벗으며 최후진술에 나섰다. 그는 계속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라며 “어쨌든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자신의 SNS에 “정치적 프레임과 ‘상징화된 인물’에 대해 총체적 응징 심리가 과도하게 개입됐다”라며 “특검이 ‘과거 국정에서의 상징적 지위를 고려했다’라는 모호한 이유로 형량을 사실상 징벌적 수준으로 설정했다”라고 글을 게재했다.

이어 “개인의 범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에 대한 심판을 시도했다는 인상”이라며 특검 측을 지적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매관매직 의혹과 ‘종묘 차담회’, ‘해군 선상 술 파티’ 등 국가 자산을 이용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8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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