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재개발 강행’ 오세훈, 앞 길 막혔다…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지정
서울시 ‘세계유산영향평가’ 거부 영향
OUV 해치는 개발 행위 제한

세운지구 재개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종묘 일대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된다.

지난 1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 분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에 대한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지정한 세계유산지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농동 등 종묘를 중심으로 한 총 91필지로, 국가유산청은 이 결과를 내달까지 고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유산청은 “국내법인 세계유산법에 따라 세계유산 종묘는 세계유산지구 지정 고시 이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국가유산청장은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12일,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에게 종묘 일대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별도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보존상태보고서 작성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재개발은 오히려 종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라며 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막기 위해 강경한 대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 내달 안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서울시에 세계유산법에 근거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강력하게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범위를 고시하면 해당 지자체장은 보존, 관리,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세계유산지구 안에서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해칠 우려가 있는 개발 행위를 진행할 수 없다.

국가유산청의 완강한 태도에 서울시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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