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향해 ‘날 선 발언’… 사태 심각

李, 협력회의서 ‘균형 성장’ 요구
오 시장, “서울 역차별도 개선해 달라”
꾸준히 ‘날 선 반응’ 이어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난 12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11개 광역단체장을 비롯하여,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권한 대행 포함)이 전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라며 “그 일환으로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 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금(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시·도지사들은 이 대통령의 균형 성장을 두고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으나, 일부 단체장들은 이견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 재정을 국고로 보조하는 경우, 서울시는 항상 차등 대우를 받았다”라며 “과거 서울은 재원에 여유가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였으나, 그간 세입 구조가 많이 달라져서 현재는 경기도에 비해서도 열악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논의에서 서울시가 겪고 있는 역차별에 대해 개선하는 것도 포함됐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앞서 이날 회의 두 시간 전, 이 대통령을 향해 날 선 발언을 뱉은 바 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사법부·검찰 장악 시도로도 모자라 ‘계엄과 내란 가담’이라는 명분으로 공직자에 대한 무차별적 사정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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