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친일파 후손에게 나라 땅 ‘홀랑’ 넘겼다…

尹, 친일파 토지 환수→후손에게 매각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확인서 한 장으로 거래 가능

지난 윤석열 정부가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한 재산을 졸속으로 매각 후 일부를 친일파 후손들에게 되팔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6일 JTBC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정부에 의해 국유재산으로 환수된 친일파 후손의 땅을 지난 9월 윤석열 정부가 돌연 친일파 후손에게 되팔았던 사실이 발각됐다.

이는 당시 캠코의 재산 매각 활성화 계획에 따라 공매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이다.

통상 현행법상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매각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10월 캠코에 작성한 문건에는 무단 점유자들에게 수의 매각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

이처럼 국가보훈부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국유재산이 된 친일파 땅에 무단 점유하던 이들에게 땅을 매각한 사례는 총 18건이다.

해당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땅을 사들인 이들 가운데 친일파 후손이 얼마나 더 포함돼 있는지 정확히 확인조차 불가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친일파 후손이 아니다’라는 확인서 한 장만 있다면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10년 넘게 무단점유했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

이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상금을 징수해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사례가 적발됐다”라며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자산을 빠르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졸속으로 이뤄진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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