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부 경제 정책 비판
“국민 돈, 국민에게 맡겨야”
“전체를 놓고 보면 한마디로 증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놓고 비판을 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한마디로 ‘증세’다“라며 “종부세는 세율과 과세표준을 올리고 각종 공제는 줄인다. 세금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 한 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에서 경우에 따라 다주택자와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는 없애고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도 줄인다”라며 “집 가진 사람, 결혼하는 사람, 아이 낳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다. 국민에게 남겨주던 돈을 더 걷는 대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각종 지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한다”라고 우려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부동산에서는 세금으로 국민의 주거 선택과 주거 안정을 흔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에게서 더 걷은 돈으로 정부가 지원을 늘린다”라며 “국민이 알아서 쓸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대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국민 돈을 더 걷어놓고 그 돈을 다시 나눠주면서 왜 정부가 생색을 내는가”라며 “아침에 세금으로 가져갔다가 저녁에 지원금이라고 돌려주는 조삼모사인가. 이게 이재명식 세금경제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저는 정부가 국민보다 국민 돈을 더 잘 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 돈은 국민에게 맡기자. 세금 함부로 걷다가 망한 정권들 많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을 잇달아 비판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정부의 사관학교 통폐합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그는 “육군을 장악해 온 육사 출신 동창들끼리의 결속력을 깨자는 말인 것 같다”라며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그 하나의 공룡 같은 학교 출신 동창생들이 육해공군 전부를 장악하게 된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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