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설”… 청와대, 입장 발표

한병도, 조희대에 대법관 제청 촉구
민주당 대표 후보들 “조희대 탄핵 추진”
청와대 “탄핵 공감 보도 사실 아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불거진 가운데 당 원내지도부와 청와대는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5개월 넘게 후임 자리가 공백”이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미루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5개월 넘게 미뤄지면서 13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도 시작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 직무대행의 발언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탄핵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니 확대 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했다. 송영길 후보는 지난 5일 “위헌 행위와 불법을 일삼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며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을 거부해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계엄의 밤에 침묵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은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후보도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송영길 후보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공감한다”라면서 “저는 이미 지난 7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선택적으로 직무유기하는 한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청와대는 두 후보의 탄핵 주장에 공감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대법원장의 탄핵 및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후임 대법관의 인사제청은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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