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에 돈 뜯겨”… 못 참고 폭발한 정치인

나경원, 李정부에 강한 ‘비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두고 지적
”사유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나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李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국민을 향해 세금 청구 폭탄을 던졌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리고 1주택자를 겨냥한 증세를 감행한 것은 정권의 정책 실패를 국민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국민강탈 세제개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39년간 유지된 부동산 세제의 기틀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를 징벌적으로 끌어올려 수십 년간 세법을 믿고 내 집 한 채 지켜온 고령의 은퇴자들에게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당장 집을 팔고 떠나라고 강요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규정했다.

또 나 의원은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살아도 세금 폭탄, 팔아도 세금 폭탄, 숨만 쉬어도 정부에 돈을 뜯긴다’라는 분노가 터져 나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 세수가 걷히는데도 민생에 5년간 3조 4천억 원의 세금 짐을 더 얹으려 하는 것은 조세 개혁이 아니라 ‘닥치고 증세’”라고 지적했다.

복지와 세제 전반의 변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나 의원은 “저출생을 극복하겠다면서 출산·혼인 세액공제는 폐지하고 정권이 쥐락펴락하는 재정 지원으로 돌렸으며 가업상속 요건을 비상식적으로 높여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다”라고 심각한 상황임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이 누려야 할 마땅한 법적 권리를 빼앗아 언제 줄지 모르는 국가의 시혜적 배급으로 바꾼 나쁜 정치”라고 호통쳤다. 아울러 나 의원은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징벌적 세제 개악,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징벌적 세제 개악을 강행한다면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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