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몰락”… 정치권 뒤흔든 경고

김문수, 세제개편안 직격
“집을 악으로 보고 징벌적 과세”
실거주 1주택 종부세 제외 촉구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질타했다. 지난 3일 김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오늘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은 부메랑이 되어 이재명 정부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다“라며 “대다수 전문가들이 우려한 대로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집을 악’으로 보고 징벌적 과세로 응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인간생활의 기초”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까지 열면서 ‘집은 악이고 주식은 선’이라고 선동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려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시가 3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부담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공제액에 10억 원의 한도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관해 김 전 장관은 “실거주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아무리 고가라 하더라도 ‘국민의 주거권 보호 원칙’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정책의 기본은 국민의 선량한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이어야지 똘똘한 한 채조차 징벌적 종부세로 중과세하는 것은 ‘폭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성토했다.

김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근저당권 설정 논란도 거론했다. 그는 “집에 대해 무슨 원한이 맺혔는지 이재명 대통령 자신은 ‘꼼수 근저당’으로 교묘하게 ‘위장무주택자’로 빠져나가면서 대다수 선량한 장기보유자들에게 세금폭탄을 던지나“라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국회 세법심의과정에서 바로잡혀지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2026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현행과 비슷하거나 줄어들지만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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