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벌금 2000만 원 선고
매체 통한 협박성 허위 발언 혐의
취재진 물음에 별다른 ‘침묵’ 일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선고 결과가 공개됐다.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공보판사는 검찰이 지난 5월 1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JTBC 등 매체에서는 이날 재판부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라며 협박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4년 1월 SNS 게시물을 올린 최강욱 전 의원의 2심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 유죄가 인정된 점 등을 근거로 같은 해 4월 29일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 오석준)는 지난해 7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라고 판시했다.
이날 김 씨는 선고 전 ‘결과 어떻게 예상하나’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에 나섰다. 이후 취재진은 벌금 2000만 원의 1심 선고가 나오자 판결에 대한 입장과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 사과 여부 등을 잇달아 질문했으나 김 씨는 침묵한 채 차량에 탑승했다. 이에 김 씨 측 인사는 “적당히들 좀 하시라”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편 김 씨는 법정에 출석하기 전인 같은 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게스트로 출연한 가운데 “6·3 재보궐선거 평택을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씨 역시 정 전 대표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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