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상대로 ‘작정’ 했다… 8월 출범

중국·한국서 일본산 품종 재배 확산…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 무단 재배 감시부터 소송 대응까지 업무 확대
로열티 수입 재투자해 차세대 품종 개발 추진

일본 정부가 신품종 보호 전담기관 설립에 나선다. 이는 샤인머스캣 등 자국 농산물 품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한국 등에서 일본이 개발한 과일·채소 품종의 재배가 확산되자 지식재산권 보호와 로열티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10일 일본 정부와 민간이 신품종 권리 보호 담당 관리기관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관은 오는 8월 출범된다. 농림수산성은 해당 기관을 종묘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새 기관은 공공 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신품종 관련 권리를 위탁받아 국내외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해외에서 무단 재배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권리 침해가 발생하면 소송 등 법적 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권리 보호뿐 아니라 우수 품종의 해외 사업화에도 힘을 싣고 있다. 종묘 판매 기업과 해외 관리기관에 품종을 공급하고 여기서 발생한 로열티 수익은 품종 개발 기관에 환원해 신규 품종 개발에 다시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기관에는 품종 전문가를 비롯해 라이선스 계약과 국제 소송을 담당할 법률 전문가도 함께 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성은 육성자권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일본에서 설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이 이 같은 대응에 나선 데에는 샤인머스캣의 해외 유출 사례가 영향을 끼쳤다. 일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농연기구)가 개발한 샤인머스캣은 과거 묘목이 중국과 한국으로 퍼지면서 대규모 재배로 이어졌다. 특히 지난 2022년 기준 중국의 재배 면적은 약 7만 3700헥타르에 달했으며 일본의 30배 수준에 미친다.

일본 정부는 정식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됐다면 받을 수 있었던 로열티를 기준으로 연간 100억 엔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다. 한국에서도 재배 규모가 커지면서 일본산 수출품과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상황이다.

실제로 농림수산성이 지난해 중국과 한국의 종묘회사 판매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일본산 딸기·감귤류·포도 등 약 50개 품종이 중국과 한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일본 내 신품종 개발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상당수 품종이 공공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해외 권리 보호와 품종 홍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해외 유출을 막고 로열티 수입을 확보해 연구개발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품종 등록 출원 단계부터 불법 수출을 중단할 수 있도록 종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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