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이 대통령 발언 언급
“서민 삶 내몰고 ‘정상화’ 표현은 부적절”
“현장의 고통 몰라도 너무 몰라” 질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해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개인 SNS를 통해 “대통령께서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매물의 급격한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답변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지금 대단히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으시거나 왜곡된 정보를 보고하고 있는 참모가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전세가 소멸하고 있는 현상은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이자 서민 주거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정책 참사’의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공급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인식에는 가장 중요한 ‘공급’이 통째로 빠져 있다”라며 “지금 서울의 전세난은 수요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거친 규제로 인해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인한 실거주 의무 강화, 과도한 대출 규제로 인한 임대 사업의 위축, 다주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은 시장을 정상화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세를 공급하던 시장 참여자들을 빠르게 시장 밖으로 밀어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전세의 월세화는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기조 속에서 강제로 떠밀리듯 진행되고 있다”라며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갉아먹으며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데 이를 ‘정상화’라는 말로 표현하시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 원을 돌파했지만 정부는 최대 주택 대출을 6억 원으로 꽁꽁 묶어두고 있다”라며 “결국 현금 7억 원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게끔 시장을 망가뜨려 놓은 정부가 서민들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전세를 역사의 유물이라 평가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을 만나 뵙고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잘못된 판단에 대해 정확한 현실을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라며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장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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