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긴급 호령 내렸다… “부채 문제”

李, 부채 구제 시스템 강력 질타
부채 문제에 격앙해
“빚 때문에 죽는 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부채 구제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비판하며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2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짚으며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해결해 주는 그런 기구를 만들던지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며 “파산신청 등 면책 방법을 대대적으로 알리라”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빚으로 파생되는 극단적 선택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일가족 집단 자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 사회가 어딨냐. 특별한 기구를 만들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 찾아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꼬집었다. 이어 그는 “빚 때문에 죽는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해야 한다. 내가 보니 (이 문제가) 방치돼 있는 것 같다”라고 현행 구제 시스템의 한계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그런 정도면 사실 법원에 (파산) 신청만 하면 파산 면책을 해주지 않나”라며 구제책이 존재함을 상기시켰다. 그는 “그런데 이 사람이 몰랐을 가능성이 많다. 내가 빚을 졌으니 죽을 때까지 갚아야지. 그런데 도저히 못 갚겠다. 차라리 죽자(고 생각하고) 죽어버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 제도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든지. 채무 조정을 신청하든지 하면 정리해 줄 수도 있을텐데”라며 “죽을 지경이면, 정말로 죽을 지경이면 안해줄 리가 없지 않나. 그런데 방치돼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법원에 신청해 파산하고 면책하면 되는데 이걸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고 공격받고 끙끙거리다 죽어버리는 것”이라며 “이건 비정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들이) 경제 활동을 못하면 국가적 손실“이라며 “갚을 능력이 안되면 파산 면책을 통해 채무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알리도록 하라. 비용이 필요하면 기획예산처에서 챙겨달라.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얘기하게 됐다”라고 신속한 예산 배정과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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