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무원 노조 “BTS 공연 비판”…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성명 발표
대형 행사 공무원 동원 중단 촉구
서울시청서 1인 시위 이어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가 최근 열린 BTS 컴백 기념 광화문 공연 등의 행사에 공무원이 동원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5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성명을 내고 “직원 동원 최소화하고 외부 용역을 시행하라. 시집행부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BTS 광화문 공연을 두고 “수십만 인파의 통제와 안전을 책임져야 할 현장에 고도의 민간 통제 전문가 대신 예산 절감과 행정 편의를 앞세워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을 ‘가성비 좋은 안전요원’으로 대거 차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과거 역사를 예시로 들며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성곽 축조는 농민을 의무로 동원하였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기존의 의무 동원에서 민간 고용(정당한 임금 지급)과 전문가 집단의 투입을 선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전문가 집단은 적의 화포 공격에도 거뜬히 견뎌내는 공학적이고 견고한 성벽 구조를 완성해 냈다. 전문가를 존중하고 합당한 대우를 보장한 국가적 기조는 동아시아 축성술의 정점으로 불리는 ‘수원화성’을 탄생시키는 근간이 되었다”라며 “광화문 행사의 경우 300년 전 조선이 이미 그 한계를 절감하고 폐기한 의무 동원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결여된 행사 운영은 필연적으로 구조적 균열을 낳고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 진정한 선진 행정은 적재적소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그 전문성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완벽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인력 동원 필요시 희망자만 차출, 업무상 필수 인력 차출 최소화, 이외 필요 인력은 외부 용역 시행, 동원된 직원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충분한 보상 부여 등 총 네 가지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가 이번 광화문 공연에 투입된 인력들을 대상으로 특별 휴가 1일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반복되는 야간, 휴일 동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공무원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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