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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어르신 통제… ‘긴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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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고령층 무료 이용 제한 언급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방안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면 대중교통을 권장해도 너무 괴롭다”

출처: 대통령실 제공
출처: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방안과 관련해 고령층 무료 이용 제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제11차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그는 “피크타임 한두 시간만 직장인들 출퇴근 시간에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좀 제한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라”라고 지시를 내렸다.

해당 발언은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출퇴근 시간 분산 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면 대중교통을 권장해도 너무 괴롭다”라고 말하며 혼잡 문제를 강조했다. 또 “그것도 막 적극 권유하긴 어려운데 그걸 분산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보자”라고 덧붙였다.

출처: 이재명 SNS
출처: 이재명 SNS

이 대통령은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이 계셔서 구분이 그렇긴 한데 놀러 가거나 마실 갈 사람들은 조금 제한하는 걸 한번 연구해 보라”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도 같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연구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이 검토하겠다”라고 즉시 답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항이 언급된 바 있다. 이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현재 공공부문이 5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조금 느슨하게 관리돼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의 경우 현재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에서는 자율로 5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라며 “만약 한 단계 더 올라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의무 시행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이 말을 들은 이 대통령은 “(민간 의무화 전의) 중간 단계쯤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살짝 제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라”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자동차 5부제 시행뿐 아니라 출퇴근 시간의 한시적 조정을 통해 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등 일상 속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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