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와 결혼을 약속했지만 상대가 사실은 유부남이었다는 사연이 공개되며 법적 책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7일 방송된 사건반장에서는 30대 여성 A씨가 겪은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연극 관람을 계기로 배우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교제 초기부터 B씨는 유명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정을 털어놨다.
A씨는 이러한 상황에 공감하며 관계를 이어갔고, 결국 자신의 부모에게 B씨를 소개했다. B씨 역시 결혼 의사를 밝히며 신뢰를 쌓았고, A씨의 부모는 극장에 도시락과 커피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결혼을 전제로 빠르게 진전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결혼 준비는 생활비 문제 등을 이유로 계속 미뤄졌다. 특히 B씨는 자신의 부모에게 A씨를 소개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한 차례 결혼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B씨는 “결혼은 맞지만 이미 이혼했다”고 해명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의심을 품은 A씨는 직접 B씨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고,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B씨의 부모는 “지난 명절에도 며느리가 다녀갔다”고 말했고, 이를 통해 B씨가 이혼 상태가 아닌 ‘별거 중인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의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의 부모는 그동안 B씨에게 월세와 생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라는 믿음 아래 이뤄진 지원이었기에, 사실이 밝혀진 뒤 가족들은 큰 충격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지훈 변호사는 방송에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라, 기망 행위와 금전적 이득이 결합된 경우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은 민사상 손해배상이다. 신유진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돈이 어떤 경위로 전달됐는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개인 간 연애 갈등을 넘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금전 거래가 어떻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에서는 상대의 혼인 여부나 가족 관계 등 기본적인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부각된다.
전문가들은 연인 관계에서 금전이 오갈 경우, 차용증 작성이나 계좌 이체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또한 상대의 신분이나 혼인 상태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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