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남경주 ‘성폭력 혐의’로 검찰 송치…피해자는 신변 위협 느껴

한국 뮤지컬계 대표 아이콘 남경주(64)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남경주는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남경주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건 지난달이다. 남경주에겐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여성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경주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달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

남경주는 ‘디스패치’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혐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남경주는 1994년 뮤지컬 ‘포기와 베스’로 데뷔했다. 이후 40년 넘게 꾸준히 공연을 했으며, 현재 홍익대 공연예술학부 부교수도 맡고 있다.

형법에서 말하는 ‘위력에 의한 간음’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유롭게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권력 관계나 지위, 영향력 등을 이용해 상대의 의사를 사실상 억압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형법 제303조와 성폭력처벌법 등에서는 업무·고용·보호 관계에서의 위력에 의한 간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물리적인 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나 권한, 사회적 영향력 등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제약할 수 있는 힘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상사와 부하 직원, 교수와 학생, 고용주와 직원처럼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불이익을 우려해 거부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은 위력이 실제로 행사됐는지뿐 아니라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지위나 관계에서 비롯된 영향력 때문에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관련 법에 따라 처벌 수위는 상황과 적용 법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된다. 법원은 사건의 경위, 관계의 성격, 위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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